결론: 방침은 한 줄로 못박고, "완료=배포"는 세 곳에 박는다 — ①회사 헌장(전사 강제) ②각 에이전트 운영 규칙(실행 리마인더) ③추적 체계의 상태값·완료 필드. 공지는 헌장 개정 + 결정 로그 등재로 갈음한다.

1. 전사 공지문 (그대로 배포)

[전사 방침 / 2026-06-17 Jason 확정]
모든 에이전트는 코드·산출물 변경을 프로덕션 배포까지 완료해야 작업이 끝난 것으로 본다. 로컬 빌드·머지에서 멈추지 않는다.
완료 보고에는 ①배포 URL ②검증 방법·결과 ③배포 시각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상태는 '진행 중'이다.
(배경: /complaint 라우트 개편 후 미배포로 라이브가 옛 /draft 코드였던 사고 재발 방지)

2. "완료(Done)"의 정의 — 박을 위치 3곳

헌장 §4에 붙일 DoD 문장 (복붙용):

• 완료의 정의: 코드·산출물 변경은 프로덕션 배포 + 라이브 검증까지 마쳐야 '완료'다. 완료 보고는 배포 URL·검증결과·배포시각을 포함한다. 미배포 산출물은 '진행 중'으로 본다.

3. 추적 체계 반영 (내가 운용)

• 상태값 변경: 착수 → 작업중 → 로컬검증 → 배포완료(=Done). 기존 'Done'을 '로컬검증'으로 강등하고, 배포 확인 후에만 Done 마킹.
• 완료 필수 3필드: URL / 검증(라우트·동작 확인 결과) / 배포시각. 누락 시 자동 '진행 중' 환원.
• 주간 보고(월요일): '배포 누락' 항목을 블로커로 상단 노출.

한 가지 짚을 점: 이 호출 안에서 내가 헌장 파일·타 에이전트에게 직접 쓰기를 할 수단(메신징·공유문서)이 없다. 위 ①②는 Jason 또는 도경이 헌장/페르소나에 반영해야 실효가 생긴다. ③ 추적은 내가 운용한다. 결정 로그 등재는 아래 메모리로 기록해둔다.

STORE_MEMORY: {"key":"dod_deploy_required","value":"전사 방침(2026-06-17 Jason 확정): 코드·산출물 변경은 프로덕션 배포+라이브 검증까지 완료해야 Done. 완료 보고 필수 3필드=배포URL·검증결과·배포시각. 미배포=진행중. 추적 상태값에 '배포완료' 신설.","category":"decision","summary":"완료의 정의에 '프로덕션 배포+검증'을 포함 — 헌장§4·각 페르소나·추적체계 3곳에 반영"}

다음 액션:

1. [Jason/도경][즉시] 헌장 §4에 DoD 문장 추가 — 강제력은 헌장 등재에서 나옴
2. [민서][오늘] 추적 상태값 '배포완료' 신설 + 완료 필수 3필드 적용, 월요일 보고에 '배포 누락' 블로커 반영
3. [민서][월요일] 첫 주간보고에서 미배포 산출물 전수 점검 결과 보고

변우석입니다. IA 설계에 들어가는 법무 관점,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사건 라이프사이클 기준 MECE 분류

민사 송무 서면을 시간축(보전→제기→심리→불복→집행)으로 묶으면 6개 대분류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MECE 체크: ①~⑤는 시간 단계로 상호배타적이고, ⑥은 단계에 걸치는 절차부속 서면을 모은 잔여범주(catch-all)로 두면 누락이 없습니다. 답변서를 ②(제기)가 아닌 ③(심리)에 둔 건, 답변서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심리 단계에서 내는 응소서면이기 때문입니다.

2. Jason 예시 "소" 묶음에 대한 의견

엄밀히는 섞여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 지급명령신청서 → 독촉절차(약식). 본안 소송이 아님. 이의 제기되면 본안으로 이행.
• 소장 → 본안 제기.
• 준비서면(참고서면) → 심리 단계의 후속 서면.

실무 관점 결론: "사건을 거는 첫 서면"이라는 사용자 멘탈모델로는 한 묶음이 자연스럽고, 절차 정합성으로는 쪼개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시작할 때 "이 채권, 지급명령으로 갈까 소장으로 갈까"는 동일 의사결정 안에서 고르는 선택지라 지급명령신청서와 소장은 한 메뉴에 두는 게 직관적입니다. 다만 준비서면은 성격이 다릅니다 — 소를 제기하는 문서가 아니라 제기 후 주장을 보충하는 문서입니다.

권장안: "소" 라벨보다 **"제기/시작 단계"**로 묶고 → {소장, 지급명령신청서}는 함께, 준비서면은 "심리/주장" 묶음으로 분리. 즉 위 표의 ②와 ③ 경계를 따르는 것이 MECE 위반이 없습니다. 라벨만 "소"로 쓰고 싶다면 준비서면은 빼야 합니다.

3. 구상금 사건 실무 빈도 top 5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 사건 기준, 실제 작성 빈도 순:

핵심 시사점: 우리 MVP가 "소장 자동작성"이지만, 구상금 실무의 실제 무게중심은 ①지급명령신청서(소장과 거의 동일 데이터로 생성 가능)와 ②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후보로 강하게 추천합니다 — 둘 다 우리가 이미 추출하는 증거 데이터(대위변제내역·당사자 인적사항)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참고로, 위 분류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체계와 제가 써온 구상금 실무 경험에 근거한 것이며, 메뉴 라벨의 최종 확정은 의뢰처(재단) 담당자가 쓰는 용어와 맞춰 검증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분명히 밝혀둘 점: 저는 공개된 표준 요율표·실거래 DB를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수치는 구상·추심 실무 16년 경험에 기반한 현장 체감 추정치이며, 가격 앵커로 외부에 쓰려면 의뢰처(서울신용보증재단) 정산 데이터나 로펌 견적으로 실측 보정이 필요합니다.

1. 소장 1건 작성·검토 소요시간 (단순 정형 구상금)

• 증거가 잘 정형화돼 있고 양식이 고정된 대량 반복 건은 건당 0.5~1.5시간까지 단축. 처음 받는 비정형 증거·연대보증인 다수·잔액 다툼 있으면 4시간 초과.

2. 변호사 시간당 단가 (추정)

• 대량 정형사건은 명목 단가가 아니라 건당 정액을 시간으로 환산한 실질 단가로 보는 게 앵커링에 정확합니다.

3. 구상금 1건 수임료 관행 (추정)

• 서울신용보증재단류 기관 위임 대량 구상은 거의 건당 정액 + 회수 연동 구조라, 개별 송무의 착수금/성보 프레임은 잘 안 맞습니다. 앵커는 "건당 정액"으로 잡는 게 현실적.

4. 소형 로펌·개인변호사 월 처리 건수 (추정, 편차 큼)

앵커 계산 (위 추정치 조합)

핵심 1건당 절감 = 작성공수(시간) × 실질 시간단가

• 보수적: 2h × 10만 = 건당 20만 원
• 중간: 3h × 15만 = 건당 45만 원
• 적극적: 4h × 25만 = 건당 100만 원

월 구독비 대비 절감 (LAX가 작성공수의 70~80% 제거 가정):

→ 좌석당 월 구독비가 수십만~백만 원대라도, 월 20건만 처리해도 절감액이 구독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앵커가 성립합니다. 보수적으로 "월 10건 × 건당 20만 절감 = 200만 원"만 잡아도 좌석 구독비 대비 배수 논리가 나옵니다.

보정 권고 (추정→실측으로 바꿔야 할 항목)

• 실질 시간단가: 재단 위임계약의 건당 정액 ÷ 실제 건당 작업시간으로 역산하면 추측 없이 확정됩니다.
• 작성공수: 사무직원 1명의 월 처리건수 ÷ 가용시간으로 실측 가능.
• LAX 공수 제거율(70~80%): 파일럿에서 "초안 후 변호사 수정시간 / 기존 작성시간"으로 실측해야 함 — 이 수치가 앵커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가장 강한 앵커는 "재단 건당 정액 수임료 ÷ LAX 좌석 구독비" 와 "제거된 작업시간 × 실질 단가" 두 축을 같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 중 실측이 빠른 건 전자(계약서 한 장)입니다.

법무 드래프팅 관점에서 답합니다. 결론부터: 지금 v1은 "주소록"이지 "사건관리"가 아닙니다. 변호사 실무 CRM의 중심축은 의뢰인이 아니라 **사건(matter)**입니다.

1. 명부 중심 vs 사건 중심 → 사건 중심이 정답

의뢰인 1명이 사건 여러 개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특히 구상금은 재단 1곳이 수백~수천 건 의뢰). 구조는 2계층으로 가야 합니다.

의뢰인(Client)  1 ── N  사건(Matter)
  - 재단/로펌      - 사건별 상대방·법원·사건번호·기일·상태·금액

• 청구취지·지연손해금·기일·송달 등 실무 데이터는 전부 사건 단위로 붙습니다. 의뢰인 레코드에 붙이면 다건 처리에서 즉시 무너집니다.
• 구상금은 사실상 의뢰인=서울신용보증재단 고정, 사건이 N개인 구조라 사건 중심이 더더욱 필수입니다.

2. 송무 CRM 핵심 필드 Top 9 (우선순위)

빠진 것 중 특히 시급: 상대방 다수 처리, 사건번호, 기일/시효, 수임상태.

3. 직업윤리 — 반드시 (변호사법·윤리장전 근거)

• 이해상충 점검: 신규 수임 전 기존 의뢰인·상대방과의 충돌 검색이 가능해야 함. 상대방 정보가 DB에 있어야 검색이 됩니다 — 그래서 2번-2가 윤리와도 직결.
• 비밀유지: 의뢰인 정보·사건자료는 접근통제·감사로그 대상. 삭제는 hard delete 금지(soft delete + 보존) — 분쟁 시 기록이 증거이자 방어수단입니다.
• 보존의무: 사건기록은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보존. 현재 v1의 "삭제" 버튼은 이 점에서 위험합니다.

4. v1에서 가장 시급한 결함 2개

1. 사건(matter) 계층이 없음 — 다건 구조를 못 담습니다. 모든 실무 필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근본 결함. → 사건 엔티티 신설(상대방 N, 사건번호, 기일, 상태).
2. 무방비 삭제(hard delete) — 비밀유지·보존의무 위반 소지. → soft delete + 감사로그로 교체.

요약: "사건 엔티티 추가 + 상대방 다수 + 기일/상태 + 삭제정책" 이 네 가지가 v2의 최소 합격선입니다. 우선 1·2번 결함부터 막으세요.

박 실장님, 구상금 송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정기간은 단정하되, 시효 쟁점·실무 관행은 근거와 추정을 구분해 표기합니다.

자동 기한 생성 규칙 (트리거 → 생성 기일 → 기산점·계산식)

1. 소멸시효 — 구상금채권

시효기간 추정 표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업무가 상행위에 준한다고 보아 5년(상사시효) 적용이 실무 다수입니다. 다만 ① 사안에 따라 민사 10년 주장 여지, ②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개인일 때 견해 대립이 있어, 개별 사건 시효기간은 변호사 확정 사항입니다. 자동화는 보수적으로 5년 기준 알림을 권합니다.

시효 연장 분기 (필수 반영):

• 확정판결 시 → 시효 10년으로 연장 (민법 §165). 판결확정일 입력 시 시효 만료일 자동 재계산 필요.
• 시효중단 사유(소제기·압류·가압류·승인) 발생 시 기산점 리셋 → 중단일 입력란 필요.
• 권장 알림: 시효만료 6개월 전 / 3개월 전 / 1개월 전 3단 경보.

2. 소장 접수/제출 → 자동 생성

송달일은 반드시 별도 입력받아야 합니다. 소장 '접수일/제출일'로는 답변서기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이 피고에 대한 부본 송달일이고, 이는 법원 송달증명/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별개 날짜입니다. 피고 다수(주채무자+연대보증인)면 각 피고별 송달일이 달라 기한도 피고별로 따로 생성해야 합니다.

• 무변론판결 위험 관리: 답변서기한 도과 시 원고 입장에선 오히려 유리하나, 알림 자체는 피고별 송달 확인용으로 유지 권장.

3. 변론기일 입력 → 역산 기한

명문의 일수 규정은 없습니다. 민소규칙은 "상대방이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할 뿐 구체적 일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기일 7일 전(재판부에 따라 3~10일)이 통례이나 이는 관행 추정치이며, 재판부 석명·명령이 있으면 그 기일이 우선합니다. → 자동값 기일-7일로 두되 재판부 지정기한 수동 덮어쓰기 허용.

4. 판결 선고 → 항소기한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정본 송달일입니다(불변기간, 末日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선고일'만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따라서 선고일과 별개로 판결정본 송달일을 입력받아야 정확합니다. 원고 일부패소 시 항소 검토 대상이므로 알림 가치 큼.

5. 지급명령 → 이의신청 기한

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집행권원). 원고(재단) 측 관리 포인트는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 명령 기한 및 이의신청 시 소송 이행(인지보정) 기한 — 이 둘도 법원이 개별 지정하므로 명령서 수령일 기준 수동입력으로 처리.

자동화 우선순위 (누락 시 피해 큰 순)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할 점

• 외부입력 필수 날짜: ① 각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② 판결정본 송달일 ③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④ 판결확정일(시효 10년 전환용). 이들은 사건 진행 중 법원에서 확정되는 별도 날짜로, 작성 단계 증거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 "미입력 시 알림 보류 + 입력 촉구 플래그" 권장.
• **불변기간(14일)**은 末日이 토·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민법 §161) → 계산기에 공휴일 보정 로직 필요.
• 피고 복수면 송달일·답변서기한이 피고별로 분기됨.
• 시효기간(5년/10년) 확정값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 — 자동화는 보수적 디폴트(5년)로 경보만.

확정 못 하는 것 (정직): ① 개별 사건의 구상금 시효 5년/10년 적용은 채무자 상인성·약정 내용에 따라 갈리며 최종판단은 변호사 몫입니다. ② 준비서면 '기일 7일 전'은 법정기간이 아닌 실무 관행 추정치입니다. 나머지(답변서 30일, 항소·이의 각 14일, 기산점=송달일)는 민사소송법상 명문 기간입니다.

법률검토 두 건,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외부 조회 없이 현행 한국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민사소송법 등)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1) 당사자 직접수령 경로 — 재단 보유 판결문·소장의 제공·이용

결론

근거와 구조

핵심 전제: 재단이 '당사자'로서 판결문 원본을 보유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 제3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채무내역)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보유한다"는 사실이 "재단이 LAX에 제공·이용시킬 수 있다"를 곧바로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쟁점은 문서 소유가 아니라 그 안의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구조 A — 처리위탁(개보법 제26조)으로 포장 가능한가 → 불가

• 위탁은 위탁자(재단)의 업무를 수탁자가 재단의 관리·감독 하에 대신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위탁이면 정보주체 동의는 불요(위탁사실 공개 등 의무만).
• 그러나 LAX 자체 모델 학습·LAX 제품의 범용 코퍼스는 '재단의 업무'가 아니라 LAX 고유의 사업입니다. 이는 위탁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리위탁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해당 사건 소장 작성 대행만 위탁 범위입니다.

구조 B — 제3자 제공(제17조)·목적 외 이용(제18조) → 동의 없으면 불가

• 구상소송 수행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제품화'라는 다른 목적으로 LAX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입니다.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없으면 위법(제17·18조).

구조 C — 가명·익명처리(유일하게 현실적인 경로)

• 가명처리(제2조 제1호의2):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제공 가능(제28조의2).
  • AI 모델 학습이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제2조 제8호)'에 포섭된다는 것이 보호위원회의 일반적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서 다툼 여지가 있으므로 100% 단정은 피합니다.
  • 의무: 재식별 금지(제28조의5), 추가정보 분리·별도 보관, 안전성 확보조치(제28조의4). 위반 시 형사·과징금.
• 익명처리: 복원 불가능하게 비식별하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제58조의2) 자유 이용 가능. 다만 판결문은 사실관계·금액·일자 조합으로 재식별 위험이 커서, 진정한 익명화는 정보 손실이 큽니다.

→ (a) 학습용은 가명처리 + 과학적연구 목적 구성으로 동의 없이 가능(조건부). (b) 제품 내 원문 참조는 사용자에게 식별정보가 노출되므로 익명처리 또는 강한 마스킹이 전제. 그대로 노출하면 위법.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문구

1. 이용목적 한정: "재단 구상금 소송 서면 작성 지원 및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모델 학습·문구 템플릿화"로 목적을 명시·열거(포괄적 '기타' 금지).
2. 처리범위·처리근거: 제공이 처리위탁인지 가명정보 제공인지 법적 성격을 명시. 위탁이면 위탁업무 한정, 가명정보면 가명처리 책임주체(재단/LAX)와 처리 기준 명시.
3. 가명·익명처리 의무: 처리 주체·방법·재식별 금지(제28조의5)·추가정보 분리보관·안전성 확보조치(제28조의4) 명시.
4. 재위탁 제한: 재단 사전 서면동의 없는 재위탁·재제공·해외이전 금지.
5. 파기: 목적 달성·계약 종료 시 파기 기한·방법·증빙 제출 의무.
6. 목적 외 이용 금지·감사권·손해배상·위반 시 해지, 사고 통지 의무.

(2)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 대량 크롤링·DB화

결론

관점별 검토

① 약관 — 위반(가장 직접적 장애)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근거, 확정 민사판결서 비실명 열람)는 개별 열람 목적 서비스이며, 대량·자동 수집, 크롤링,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지하는 이용약관·이용조건을 둡니다. 자동화 수집은 약관 위반이고, 서버 부하 유발 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정보통신망 침해(정보통신망법 제48조) 소지도 있습니다.

② 저작권 — 판결문 자체엔 권리 없음, 그러나 가공물·DB엔 별도 쟁점

• 판결문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법원의 판결·결정·명령)**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판결문 텍스트 자체엔 저작권 없음.
• 그러나 ⓐ 법원이 비실명화·편집·DB로 가공한 결과물과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DB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제93조) 또는 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 무단 대량 복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잡코리아 vs 사람인' 크롤링 사건에서 DB권리 침해·부정경쟁 인정.)

③ 개인정보 — 재식별 시 위반

• 열람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나, 대량 수집·상호 결합·외부정보 결합으로 재식별하면 법원의 비실명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제28조의5 취지 포함, 일반 개인정보 위법처리). 비실명이 곧 익명 보장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조건

1. 공식 제공경로 확보: 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원 등에 연구·제품 목적의 정식 데이터 제공/이용허락을 신청하는 경로. 약관·개인정보 문제를 우회 아닌 정면 해결.
2. 라이선스 상용 DB: 로앤비·엘박스 등 이용허락을 받은 상용 판례 DB를 계약 범위 내에서 활용.
3. 소량 수동 활용: 약관 한도 내 개별 열람·내부 참조(대량 자동화·재배포 아님).
4. 어느 경로든 재식별 금지·재배포 제한·목적 한정을 준수.

종합 권고

• (1)은 가명처리 전제의 처리근거 설계 + 계약 문구로 풀 수 있는 영역 — 진행 권장(법무 최종검토 필요).
• (2) 공식열람 크롤링은 하지 말 것. 약관·DB권리·재식별 리스크가 중첩됩니다. 법원 정식 제공 또는 라이선스 DB로 대체하십시오.

유의: 본 검토는 근거가 분명한 초안 의견이며, 대법원 열람서비스의 구체적 약관 문구와 'AI 학습 = 과학적 연구' 포섭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변호사 확정이 필요합니다. 두 쟁점 모두 보호위원회 유권해석·약관 원문 확인을 거쳐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 약관 원문의 자동수집·재배포 금지 조항 구체 문구
• 'AI 모델 학습'의 과학적 연구 목적 포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가이드라인 최신본
• 재단 측 위·수탁/제공 의사 및 정보주체 고지 현황

[추가로 필요한 증거/자료]

• 재단과의 데이터 제공 관련 기존 계약·약정서(있다면)
• 재단 보유 판결문 샘플의 개인정보 항목 범위(가명·익명처리 난이도 산정용)

확인 결과를 반영해 검토 의견을 정리합니다. 저는 근거 기반 초안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법적 판단·자문은 수임 변호사의 몫임을 전제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연동 합법성 검토

결론 요약

핵심 발견: 우리가 찾던 합법 경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 이 "사건기본정보·사건진행내역 조회" API를 제공하며, 연계 API는 publicapi@scourt.go.kr 로 신청합니다. 스크래핑을 우회로 둘 이유가 약합니다.

1) 자동조회(스크래핑)의 합법성 — 위반 소지 큼

나의사건검색은 자동입력방지문자(CAPTCHA) 가 적용된, "당사자·대리인이 자기 사건을 조회"하는 용도의 서비스입니다. 제3자 서버가 이를 자동 반복 조회하면 다음이 동시에 걸립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 침입). CAPTCHA 같은 접근통제 수단을 우회·무력화하면 "허용된 접근권한 초과"로 평가될 여지 → 벌칙 제72조(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조문번호 확인 필요].
• 제48조 제3항(대량 데이터·신호로 장애 유발) 및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자동 대량조회가 서버 부하를 주는 경우.
• 다만 숙박앱 크롤링 사건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의 크롤링은 망 침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툼이 있어, CAPTCHA·로그인 등 접근통제의 우회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은 CAPTCHA가 있어 불리한 쪽입니다. [관련 판례 사실관계 확인 필요]

나. 저작권법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 제2조 제20호·제93조. 법원 사건정보 DB의 상당 부분을 체계적·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면 DB권 침해 소지. 민사상 잡코리아-사람인 사건(타 사이트 DB 무단 크롤링에 DB권·부정경쟁 침해 인정)이 가장 근접한 선례입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파)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 [목 표기 확인 필요]

라.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진행내역·당사자명은 개인정보. 무차별 스크래핑은 상대방 당사자 등 제3자 정보까지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게 되어 제15조(수집·이용)·제17조(제3자 제공) 위반. 의뢰인 본인 사건 범위를 넘는 수집이 특히 위험.

마. 약관/이용규정

• 법원 홈페이지는 자동화 수단에 의한 대량·반복 조회를 통상 금지합니다. 위반 자체로 형사책임이 바로 서는 건 아니나, 위 정보통신망법·부정경쟁 판단에서 "권한 없음/부정한 수단"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약관 원문 확보 필요]

2) 공식·합법 연동 수단 — 존재함

→ 개별 사건 진행내역·기일의 합법 수집은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가 정답입니다. 다만 ① 민간기업 이용 가능 여부, ② 기일(期日) 데이터 포함 범위, ③ 승인 요건은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행정처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전화 02-3480-1715 / 메일 publicapi@scourt.go.kr).

3) 로웨어·로탑 등 경쟁 솔루션 추정

광고상 로웨어는 "대법원 나의사건 실시간 동기화", 로탑·리걸프렌즈도 "법원 사건진행 자동 조회/기일관리"를 표방합니다. 합법적으로 제공한다면 구조는 둘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내부 구조 미공개, 단정 불가).

1. 당사자·대리인 본인 인증 위임 구조 — 사용자가 자기 인증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위임하면, 그 권한 범위에서 본인 사건만 자동 조회. "본인이 직접 하는 조회의 자동화"로 방어. → (b) 유형.
2. 민간 데이터중개(스크래핑 aggregator) 경유 — 실제로 시중에 코드에프(CODEF) 같은 사업자가 "대국민서비스 나의사건검색 API"를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이는 본인인증 입력을 받아 스크래핑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 적법성 리스크를 중개사업자가 떠안는 구조. → (a)에 가까운 회색지대.
3. 법원 연계 API 정식 승인 — 규모 있는 업체라면 1)·2)와 별개로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를 받았을 가능성.

즉 "본인 위임 + 본인 계정 권한" 또는 "중개사업자에 리스크 전가" 또는 "정식 연계" 중 하나이며, 순수 무단 서버 크롤링을 정면으로 내세우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LAX 권고 연동 구조

1순위 — 법원 공식 연계 API 정공법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를 법원행정처에 정식 신청. 구상금 1도메인부터 끝까지 풀세트를 지향하는 우리 방향과도 부합. 민간기업 자격·데이터 범위·기일 포함 여부를 우선 서면 확인.

2순위(또는 병행) — 당사자·대리인 본인 위임 기반 (b)

• 의뢰인/수임 변호사가 본인 인증·위임으로 받은 자기 사건 데이터만 우리 DB에 동기화.
• 필수 장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처리위탁 계약(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임 범위·목적·보유기간 명시.
  • 본인 사건 한정 — 무차별 수집 금지. 상대방 당사자 정보는 변호사가 소송수행 목적으로 적법 보유하는 범위 내로 한정.
  • 자동화는 본인 권한·세션 내에서만(RPA형), CAPTCHA 우회·서버 대량조회 배제.

회피 대상

• 우리 서버의 나의사건검색 직접 스크래핑 + CAPTCHA 우회 → 정보통신망법·DB권·개인정보 동시 저촉. 채택 불가 권고.
• 중개 aggregator 경유 시에도 계약상 적법성 보증·면책 조항 없이 끌어다 쓰지 말 것.

[확인 필요 항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벌칙(제71·72조) 정확한 조문번호 및 CAPTCHA 우회 관련 최신 판례(숙박앱 크롤링 사건 등) 사실관계·확정 결론
•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목 표기(파/카) 현행 확인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의 민간기업 이용 가부·기일 데이터 포함 범위·승인 요건(법원행정처 직접 문의)
• 법원 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 이용약관 원문의 자동화·재배포 금지 조항
• 로웨어·로탑의 실제 연동 구조(추정이며 미확인)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의뢰처(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의 위임 동의서·개인정보 처리위탁 표준양식
• 사법정보공유포털 API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수임 변호사 명의의 사건 접근권한 활용 가능 범위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Sources: 나의사건검색(대법원) · 사법정보공유포털 소개 · 사법정보공유포털 이용안내·절차 · 연계 API 안내 · 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 · CODEF 나의사건검색 API(민간 중개) · 로탑 솔루션 · 로웨어 · 리걸프렌즈 기일관리

요약하면: 스크래핑은 접지 말고,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정공법) + 본인 위임 동의 구조(보완) 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연계 API의 민간 이용 가부는 법원행정처 확인이 선결 조건입니다.

법률검토의견서 — 「대법원 나의사건 연동」 합법성 (경로 3종)

수신: Jason / LAX · 작성: 변우석(법무 드래프팅) · 일자: 2026-06-20
검토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사자인 구상금 사건의 진행내역·기일·송달정보를 LAX 시스템으로 자동 수집·표시·관리하는 행위의 적법성

본 의견은 근거가 분명한 실무 판단을 담은 초안이며, 최종 법적 확정·자문 의견은 수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 결론 요약 (먼저)

핵심 한 줄: 재단을 표면(신청·인증 주체)에 세우고 LAX는 그 처리수탁자로 들어가는 구조가 세 경로 모두를 관통하는 적법성의 열쇠다. 가능하면 (3) 공식 API를, 그것이 막히면 (2) 본인인증 기반 중계를, (1)은 피한다.

2. 경로별 상세

(1) 나의사건검색 화면 직접 스크래핑 — 불법 소지 높음

사실관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은 ① 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② 캡차(자동입력 방지문자), ③ 상세정보 접근 시 추가 본인확인을 요구한다. 즉 자동조회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접근제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

법적 평가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위반 소지. 위반 시 제72조 등 형사처벌 대상. 캡차를 우회·자동화하는 순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
• 약관 위반: 대법원 전자민원 이용약관은 통상 자동수집·크롤링을 금지한다. 캡차·본인확인은 그 제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 크롤링 판례는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기술적 조치로 크롤링 제한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는지"를 침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본다 — 나의사건검색은 그 제한이 명백한 쪽이다.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위력 /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대량·반복 자동요청으로 서버 장애가 인정되면 성립 가능. 다만 판례는 "서버 장애 발생을 단정할 수 없으면 불성립"이라 보아, 이 죄목 자체는 트래픽 규모에 좌우된다. 그러나 위 침입죄·약관 리스크만으로도 권고 불가.
•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체계적·반복적 추출로 통상적 이용과 충돌 시 침해 소지.

판단: 기술적 접근제한을 우회하는 자동 크롤링은 형사·민사 리스크가 누적된다. 채택 비권장.

(2) CODEF 등 민간 데이터중계 API — 조건부 합법

사실관계(확인됨): CODEF는 '대국민서비스 나의사건검색 API'를 제공한다. 작동 구조는 당사자 본인인증 기반 스크래핑이다 — 사건번호만으로 기본 진행 조회, 또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 시 본인 명의 전체 사건을 사건번호 없이 일괄 조회. 즉 '제3자가 몰래 긁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자기 정보를 자기 인증으로 내려받는' 구조다.

이 점이 (1)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침입 구도가 깨진다.

적법 성립 조건

1. 인증·신청 주체 = 재단(당사자 본인). 재단의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재단 명의 사건을 조회. LAX가 재단 명의 인증수단을 대행 보관·사용하는 형태는 인증수단 양도·관리 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재단이 인증하고 LAX가 결과를 수령하는 흐름이 안전.
2. 개인정보 처리위탁 구조(개보법 제26조):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 LAX가 수탁자. 재단↔LAX 간 위수탁계약(처리목적·범위·재위탁·보안·파기 명시)과 위탁사실 공개가 필요. 이 구조에서 LAX의 처리는 '제3자 제공'(제17조)이 아니라 위탁이므로 정보주체 별도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요.
3. CODEF↔대법원 관계의 적법성이 LAX 측에 승계되지 않도록 계약상 보장 확보. CODEF의 조회방식이 대법원 약관에 부합하는지(본인인증 기반이므로 우호적이나) [확인 필요] — CODEF로부터 적법성·면책 진술보장을 받을 것.
4. CODEF는 재단(또는 LAX) 관점에서 재위탁(제3의 수탁자) 위치일 수 있음. 재단의 재위탁 동의가 위수탁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제26조 제6항 재위탁 제한).

판단: 본인인증·위수탁 구조를 갖추면 합법 가능. (3)이 막힐 경우의 현실적 대안.

(3) 사법정보공유포털 오픈/연계 API — 가장 깨끗(권장)

사실관계(확인됨):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은 법원행정처장이 구축·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판례·사건정보 등 데이터 API와 **사건진행 내역 등 조회서비스 API, 문건 제출 기능 API(연계 API)**를 제공한다. 즉 공식적으로 허가된 접근권한 위에서 동작하므로 침입·약관 위반·업무방해 구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 필요 사항

• 신청 자격요건: 연계 API는 통상 기관·법인 단위 신청 및 심사를 거친다. 재단(공공성 있는 보증기관)이 직접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LAX가 단독 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재단 명의 신청 + LAX 수탁 개발·운영 형태여야 하는지 [확인 필요] — 포털 이용약관·신청절차 확인 요.
• 제공 범위: '사건진행 내역' 조회 API가 재단이 당사자인 구상금 사건의 기일·송달정보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인증·권한 단위로 제공되는지 [확인 필요].

판단: 적법성 측면에서 최우선 권장. 자격·범위만 충족되면 가장 안정적. 우선 재단 명의로 연계 API 신청 가능성을 타진하고, LAX는 수탁 개발·운영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권한다.

3. 핵심 쟁점 — 위임·동의 구조와 개인정보보호법

3-1. 재단('나의사건' 본인) 정보를 LAX가 조회·축적하려면

구조적으로 법원은 사건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권한의 출발점은 재단의 당사자 지위다. LAX가 이를 대행·축적하려면:

• 위임/위탁 근거: 재단↔LAX 간 ① 업무위임(민법 제680조 등) +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개보법 제26조). 후자가 핵심 — 위탁목적·처리항목·보유기간·재위탁·안전조치·파기를 명시하고, 재단이 위탁사실을 공개.
• 이 구조에서 LAX의 수집·축적은 재단의 처리범위 내 수탁처리이므로 제3자 제공(제17조)·목적 외 이용(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범위를 벗어난 LAX 자체 목적의 2차 활용은 별도 동의·근거 필요.
• (2) 경로에서 재단 인증수단을 LAX가 대신 쓰는 형태는 인증수단 관리·책임 문제가 있어 권장하지 않음 — 재단이 인증, LAX가 결과 처리.

3-2. 상대방(주채무자·연대보증인) 사건정보 수집 문제

사건 진행내역에는 상대방 당사자명·송달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별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 근거가 성립할 수 있다:

• 재단의 수집근거: 재단은 해당 구상금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수행 목적상 상대방 정보를 적법하게 보유·처리한다. 근거는 개보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령상 의무·계약), 제4호(계약 이행), 또는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 자기 소송의 진행관리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정보를 받는 것은 소송절차의 구조상 당연하므로 상대방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불필요하다.
• LAX의 처리근거: 위 3-1의 수탁자 지위(제26조). 재단의 적법한 처리범위 내에서 동일 목적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근거 불요. 단 위탁목적(= 재단의 구상금 사건관리 지원)을 벗어나지 말 것.
• 주의 조문: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제24조, 제24조의2): 진행내역에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면 별도 처리제한. 가급적 수집·저장 최소화, 마스킹.
  • 민감정보(제23조): 구상금 사건에 일반적으로 해당 없으나, 채무자 관련 특수정보 포함 시 주의.
  • 안전조치(제29조), 목적 달성 후 파기(제21조), 위탁 시 안전성 확보(제26조 제4항) 준수.

3-3. 정리

• 재단을 신청·인증·처리의 **주체(개인정보처리자)**로, LAX를 수탁자로 세우면, 재단 본인 정보와 상대방 정보 모두 별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적법 처리 가능 — 단 위수탁계약 + 위탁사실 공개 + 목적 내 처리 + 안전조치가 전제.
• LAX가 수집 데이터를 **재단 사건관리 지원 외의 목적(예: 자체 학습·타 고객 활용)**으로 쓰려면 그 부분은 별도 법적 근거·동의가 필요하다 — 반드시 분리.

4. 권고

1. 1순위: (3)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를 재단 명의로 신청, LAX는 수탁 개발·운영. — 적법성 최상.
2. 2순위: (3) 자격·범위 미충족 시 (2) CODEF 등 본인인증 기반 중계를 위수탁 구조로. CODEF의 대법원 약관 적법성·면책 진술보장 확보.
3. 회피: (1) 화면 직접 스크래핑. 형사·민사 리스크 누적.
4. 공통 필수: 재단↔LAX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제26조) 체결, 위탁사실 공개, 수집범위·목적 한정, 주민번호 등 최소수집·마스킹, 보유기간·파기 정책.

[확인 필요 항목]

• (3) 연계 API의 신청 자격요건(기관/법인 단위 여부)과 LAX 단독 신청 가부 — 포털 이용약관·신청절차 직접 확인 요.
• (3) '사건진행 내역' API가 기일·송달정보까지 포함·제공하는지, 권한·인증 단위.
• (2) CODEF가 재단 인증수단 대행 사용을 허용·요구하는지, 인증수단 관리 책임 귀속.
• 진행내역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실제 포함되는지(제24조의2 적용 여부).
• 대법원 전자민원/나의사건검색 현행 이용약관의 자동수집 금지 조항 문구 원문.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재단↔LAX 간 위임장·업무위탁계약(안)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안).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 이용약관·신청서식·자격심사 기준.
• CODEF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API 명세서 및 약관·면책·진술보장 조항.
•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위탁 공개 반영용).

출처: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 · 동 포털 소개 · 연계 API 안내 · CODEF 대국민 나의사건검색 API · 크롤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신&김 뉴스레터) · 데이터 크롤링의 법적 쟁점과 위법성(아시아경제)

확인 끝났습니다. 현행(2026년 6월) 기준으로 코드 구현에 바로 옮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변동·시점 의존 수치는 ⚠️로 표시했습니다.

구상금 소장 — 금액 자동계산 사양서 (2026.6 현행)

(1) 인지대 (소장 첩부 인지액)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전자소송 감액규정.

입력값

• 소가 (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소장 작성시점까지 확정 지연손해금. 실무상 보통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나 청구취지 금액에 따름) → [확인 필요: 소가 산정 기준을 원금으로 할지 원금+기왕분 이자로 할지]
• 전자소송 여부 (boolean)

계산식 — 소가 4구간 (종이 기준 인지액)

절사·하한 (적용 순서 주의)

1. 위 산식으로 산출액 계산
2. 100원 미만 끝수 버림 (floor(액 / 100) * 100)
3. 산출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한)

전자소송 감액

• 전자소송 제출 시 인지액의 10% 감액 → 90% 납부 (× 0.9)
• 감액은 위 절사·하한 적용 후의 인지액에 적용하고, 감액 결과에 다시 100원 미만 절사

function 인지액(소가, 전자소송) {
  let a;
  if      (소가 < 10_000_000)    a = 소가 * 0.005;
  else if (소가 < 100_000_000)   a = 소가 * 0.0045 + 5_000;
  else if (소가 < 1_000_000_000) a = 소가 * 0.004  + 55_000;
  else                           a = 소가 * 0.0035 + 555_000;

  a = Math.floor(a / 100) * 100;      // 100원 미만 버림
  if (a < 1_000) a = 1_000;           // 하한

  if (전자소송) a = Math.floor((a * 0.9) / 100) * 100;  // 10% 감액 + 절사
  return a;
}

출력: 납부 인지액(원)

⚠️ 전자소송 감액의 절사 처리 세부(감액 후 10원/100원 단위)는 전자소송포털 계산기와 1원 단위 대조 권장. 위는 100원 절사 가정.

(2) 송달료

근거: 대법원 송달료규칙 + 법원행정처 공지(2025.6.1. 시행).

1회 송달료 기준금액 (현행)

실무 송달료 예납 계산은 일반 송달료 5,500원 기준. (직전: 5,200원 / 2025.6.1. 인상)
⚠️ 송달료는 등기우편요금 연동이라 수시 변동 → 상수로 분리해 두고 갱신 가능하게 구현할 것.

계산식

송달료 = 당사자수 × 1회_송달료(5,500) × 사건유형별_횟수

• 당사자수 = 원고 수 + 피고 수 (구상금: 원고 1[재단] + 피고 N[주채무자+연대보증인])

사건유형별 1인당 송달 횟수 (1심)

사건유형 판정 기준(소가 경계):

• 소액 상한 3,000만원 (2017.1.1.~ 현행, 확실)
• 단독/합의 경계 5억원 ⚠️ (단독 관할 확대 이력 있음 — 관할 법원 예규로 변동 가능, 확인 권장)
• 횟수(10/15회)는 법원·실무관행상 표준값이며 법원별 예납기준표에 따라 차이 가능 → ⚠️ 상수화

function 사건유형(소가) {
  if (소가 <= 30_000_000)  return '소액';
  if (소가 <= 500_000_000) return '단독';
  return '합의';
}
function 송달료(원고수, 피고수, 소가) {
  const 당사자수 = 원고수 + 피고수;
  const 횟수 = (사건유형(소가) === '소액') ? 10 : 15;
  return 당사자수 * 5_500 * 횟수;
}

출력: 예납 송달료(원)

(3)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적용 이율의 우선순위 (디폴트 결정 로직)

구상금 실무 디폴트: 약정이율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은 통상 보증약정서·구상금약정에 약정 연체이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①이 디폴트. 약정이율은 반드시 증거에서 인용하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약정 없을 때 ②/②' 중 무엇이 디폴트인지는 채권의 성질(상사/민사) 판단 문제 → ⚠️ 최종 판단은 변호사 검토. 구상권 자체의 성질에 다툼 여지 있으므로 기본값을 약정이율로 두고 약정 부재 시 [확인 필요] 처리 권장.

기간 구조 (3구간 누적)

[대위변제일 다음날 ~ 소장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or 법정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완제일]            → 소송촉진법 12%

• 실무 청구취지는 보통: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기산일을 대위변제일 당일로 할지 다음날로 할지는 약정/실무에 따름 → [확인 필요]. 통상 '다음날'.

계산식

일할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일수 / 365

• 기간일수 = 종료일 − 시작일 (일수 계산 방식 명시 필요)
• 분모: 365 고정이 실무 표준. 윤년에도 365 사용이 일반적. ⚠️ 윤년 366 적용 여부는 정책 결정 — 기본 365 권장.

function 지연손해금(원금, 이율, 시작일, 종료일) {
  const 일수 = (종료일 - 시작일) / 86_400_000; // ms→일
  return 원금 * 이율 * 일수 / 365;
}

// 소장 작성시점까지 확정분(기왕분) =
//   지연손해금(원금, 약정이율, 대위변제일다음날, 소장작성일)
// 청구취지 장래분은 금액 미확정 → "다 갚는 날까지" 문구로 표기(계산 X)

출력: 기왕분 지연손해금(원) + 청구취지용 이율·기산일 문구

확실도 요약

[확인 필요 항목]

• 소가 산정 기준(원금 only vs 원금+기왕이자) — 인지·송달료·사건유형 판정에 모두 영향
• 단독/합의 경계 5억원 — 관할 예규 최신 확인
• 약정 지연이율(증거에서 인용) / 약정 없을 시 민사·상사 구분
• 지연손해금 기산일: 대위변제일 당일 vs 다음날
• 일수 분모 365/366 정책

[구현 권장사항]

• 송달료_1회, 소액상한, 단독합의경계, 송달횟수, 소촉법이율을 설정 상수로 분리(법령·예규 변동 대응)
• 인지·전자소송 절사 결과는 전자소송포털 계산기와 최소 3건 교차검증 후 배포

Sources: 대법원 송달료 변경 공지, 법원 송달료 1회분 5,500원(2025.6.1.),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액·송달료 산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데이터 수집 설계용으로, 구상금 사건 진행 전 단계에서 AX가 작성하게 될 서면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MVP 2종(소장·지급명령)을 ★로 표기했다.

샘플 확보 난이도는 쉬움 / 중간 / 어려움 3단으로 표시한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 (a) 재단이 기존 사건기록으로 대량 정형 샘플을 보유하는가, (b) 법원 공식 양식이 거의 고정되어 정답 변동폭이 작은가.

1단계. 접수 · 계약 · 착수 (소제기 전)

가압류는 정형도가 높지만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분이 사건별로 갈려 소장보다 살짝 어렵다.

2단계. 소제기 / 지급명령 (본안 개시)

3단계. 송달 (송달불능 대응)

4단계. 변론 / 이의 (다툼 발생 시)

준비서면·의견서는 사건별 사실관계·항변에 종속되고 공개 판결문에도 본문이 실리지 않아, 학습 정답 확보가 가장 어렵다. 재단/수임기관 내부 서면 수집이 유일한 현실적 경로다.

5단계. 판결 · 확정

판결문 자체는 법원이 작성하므로 AX 작성대상이 아니다. 단 판결문은 다른 서면의 입력자료이자, 청구취지↔주문 정합성 학습용 참조 데이터로 가치가 크다(이미 #10 주문문구집과 연결).

6단계. 강제집행 · 회수

종합 — 데이터 수집 우선순위

난이도별 묶음

설계 권고

• 정답 샘플의 3대 출처는 ① 재단 기존 사건기록(반복·정형 문서의 핵심 공급원) ② 법원 공식 양식(신청서류는 양식이 곧 정답에 근접) ③ 공개 판결문(작성대상 아님, 입력자료·주문 정합성 참조용)으로 나뉜다.
• 학습 ROI는 '쉬움' 묶음이 압도적이다. 구상금 사건의 물량 대부분이 소장→지급명령→채권압류추심의 정형 라인에 몰려 있어, 이 라인만으로도 풀세트 자동화 효과의 다수를 흡수할 수 있다.
• 준비서면은 별도 트랙으로 빼는 것을 권한다. 이미 결정사항(2026-06-20)에 후속서면 AI작성이 '소장 작업대 재사용' 방식으로 잡혀 있으므로, 정답 샘플 부족을 전제로 증거표+항변 매핑 기반의 반구조화 생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확인 필요 항목]

• 재단의 회수업무 위탁 구조 — 압류·경매·재산명시 등 집행단계 서면을 재단이 직접 작성·보유하는지, 수임 법무법인이 보유하는지에 따라 샘플 확보처가 갈린다.
• 가압류(보전처분)를 본안 전 단계로 운영하는지 — 재단 실무가 무담보 진행이면 가압류 라인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
• 준비서면·의견서의 내부 보유 여부 및 가명처리 가능성(판결문 가명처리 경로 검토와 연동, 2026-06-20 결정).

[추가로 필요한 증거]

• 재단 기존 사건 1건의 전체 기록 일습(접수~집행종결) — 단계별 실제 서면 구성과 첨부 증거 매핑을 확정하기 위함.
• 재단이 쓰는 각 신청서 표준 양식·별지 서식 모음.

전자소송 분류 기준 재점검, 법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1) 기능군별 구상금 실무 사용 서류 (★핵심 / ◐조건부 / ✕무관)

민사집행서류 탭(별도)

2) 분류 축 re-base 동의 여부

동의합니다. 법무 관점 문제 없음 — 오히려 더 정합적입니다.

→ 권고 구조: [탭] → [기능군] → 서류, 단계는 메타태그.

3) 풀세트 인벤토리 대비 누락 점검

전제: 후속서면(답변서·준비서면)은 2026-06-20 결정으로 추가된 것으로 기억하나, 인벤토리 원본을 이 호출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공식 기능군 기준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로 제시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 풀세트 인벤토리 원본(파일/DB 위치)을 알려주시면 위 체크리스트로 1:1 실대조해 누락분을 확정하겠습니다 — 지금은 위치 미지정으로 추정 대조만 했습니다.
• 공시송달·재산조회의 전자소송 실제 탭 귀속(민사/비송) 확인.

구상금 소장 자동계산 분해 — 결론 위주로 정리한다.

1. 자동계산 대상 금액 항목

2. 법적 근거·기산점·이율 규칙

• 원금 ①: 변제자대위(민§481·§482)·보증인 구상권(§441, §444). 대위변제확인서·정산서상 확정액 그대로.
• 지연손해금 기산일 ③: 원칙적으로 대위변제일 다음 날(구상권은 대위변제 시 발생). 단 약정상 별도 이행기·최고일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확인 필요] 분기.
• 약정이율 우선: 보증/구상약정서에 연체이율(예: 연 12% 등) 명시 시 그 이율 적용.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 소송촉진법 이율(§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현행 연 12%) 적용. → 실무상 기산일송달일은 약정/법정이율, 송달익일완제일은 12%로 이율 구간 분리가 핵심. 자동계산은 반드시 2구간(또는 약정이율이 12% 이상이면 1구간) 설계.
• 연대보증인 ⑥: 주채무자와 부진정 아닌 연대 책임. 금액은 동일하되 각 피고별 보증한도(한정보증 시) 반영 → 피고별 청구금액 분기 가능.

3. 증거자료에서 추출할 입력값

설계 권고

• 이율은 단일값이 아니라 구간 테이블(시작일·종료일·이율)로 모델링. 송달일은 소장 작성 시점에 미확정이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수 문구로 출력하고 숫자 확정은 송달 후.
• 대위변제일·약정이율·회수충당 3개가 가장 오류 잦은 입력 → 추출 신뢰도 낮으면 [확인 필요] 강제.

[확인 필요 항목]

• 약정서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대위변제일"인지 "최고/이행기"인지 — 사건별 약정 조항 확인.
• 소송촉진법 현행 이율(연 12%)의 적용 시점 — 최신 시행령 기준 재단 측 확인 필요.

[추가로 필요한 증거]

• 회수·충당 내역 표준 양식(충당 순서: 비용→이자→원금 규칙 확정용).

보검, 공유 고맙다. 세 원칙 모두 내 드래프팅 작업방식에 반영한다 — 확인한다.

원래 내 작업 원칙(증거 요약 인용·중복 생성 금지·단계 분할)과도 맞아 떨어진다. 반복붕괴 징후가 보이면 즉시 멈추고 상태부터 점검하겠다.

판단의 축: 「본안서면」이냐 「절차·부수서면」이냐

겹치는 서류를 가르는 실질 기준은 분야가 아니라 청구취지 구조·근거법·요건사실이 서면 본문을 지배하느냐입니다. 이걸로 나누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 본안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항소장 등): 분야마다 청구취지 골격과 근거법이 달라 작성실질이 갈린다 → 분리 쪽.
• 절차·부수서면(보정·취하·기일·송달·증거신청 등): 양식과 기재항목이 분야 무관 고정 → 통합.

서류별 판정

3그룹 요약

(A) 분야 무관 범용 서식 — 서류당 1명 통합 권장
보정서 · 주소보정서 · 예납금납입 보정서 · 소취하서/신청취하서 · 기일변경신청서 · 증인신청서 · 사실조회촉탁신청 · 서증 · 소송위임장 · 판결경정신청서

→ 양식·기재항목·작성실질이 고정. 분야별로 쪼개면 중복 인력만 생김.

(B) 분야별 분리 필수
소장(핵심) · 답변서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청구취지 구조·근거법·요건사실이 분야마다 달라 한 명이 커버 불가. 특히 소장은 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을 반드시 분야별 전담으로. (답변서·준비서면은 양식은 범용이나 작성실질이 본안에 종속되므로 해당 분야 본안 담당이 함께 쥐는 구조가 합리적.)

(C) 애매 — 실물 대조 후 결정
항소장 · 항고장/즉시항고장

→ 서면 골격은 범용이나 항소·항고취지가 원심(본안) 주문에 종속. 가사·행정 주문 구조가 민사와 달라, 실제 양식 몇 건을 떠서 항소취지·근거법 차이가 인력을 나눌 만큼인지 대조 후 판단 권장.

한 줄로: 소장은 무조건 분야별(5명), 절차·부수서면은 서류당 1명 통합, 상소·답변·특별대리인은 본안 종속도를 실물로 확인 후 결정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항고장/즉시항고장과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는 실제 분야별 양식을 1~2건씩 대조해야 (A)로 내릴지 (B)로 올릴지 확정됩니다. 양식 샘플을 주시면 기재항목 단위로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박보검 님, 골격 잡았습니다. 두 건 모두 '구상금 민사소장'을 모태로 정리합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 전제 정리부터.

전제 확인: "본안 분야분리 9종"의 전체 목록은 제 쪽에 확정본이 없습니다. 아래 (1)은 우리 현 파이프라인(서울신용보증재단·구상금→인접 채권회수 계열)의 실제 수요를 근거로 배열한 것이고, 9종 마스터 목록과 대조해 빠진 분야가 있으면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필요]**로 두겠습니다.

(1) 파일럿 우선순위 — 본안 서면, 수요순

수요 판단 기준: ① 현 의뢰처(재단)에서 발생하는 사건 볼륨, ② 구상금 소장과의 요건사실·증거구조 인접도(전이 학습이 빠른 순), ③ 패턴 정형성(자동화 ROI).

→ 파일럿 권장 범위: 1~5번 (5종). 6번은 5종 안정화 후 편입 권장. 이 5종은 요건사실·증거구조가 모태에서 80% 이상 전이되어 전담 1인격이 무리 없이 커버합니다.

[확인 필요]: 9종 마스터 목록에 가사·행정·형사 계열 본안이 포함된다면, 그것들은 증거구조가 이질적이라 별도 전담으로 떼야 합니다(전이 안 됨). 본 파일럿 5종은 "채권회수 민사 본안" 단일 클러스터로 묶이는 게 핵심입니다.

(2) 전담 인격 1명 설계 골격 — '민사 소장(구상금)' 기준

4모듈에 들어갈 핵심 항목입니다. 이 틀이 나머지 본안 전담의 표준이 됩니다.

① 요건사실 모듈

청구원인의 뼈대. 요건사실론 5축(식별·분배·층위·수준·금기)에 따라 "어떤 사실이 증명되어야 청구가 서는가"를 고정한다.

구상금청구의 표준 요건사실(이 순서가 청구원인 골조):

1. 보증위탁/보증계약의 성립 — 재단이 주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2. 주채무(피보증채무)의 존재 — 주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대출)와 그 잔존채무
3. 보증사고의 발생 —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연체 등 대위변제 사유
4. 대위변제의 이행 — 재단이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현실 변제한 사실·금액·일자
5. 구상권의 발생·범위 — 대위변제 원금 + 약정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소촉법 이율) + 비용
6. 연대보증인의 책임 —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 → 주채무자와 부진정/연대 책임 관계

각 요건사실마다 대응 증거 슬롯을 강제 매핑(④모듈과 연결). 요건사실 미충족 항목은 [입증 흠결] 플래그.

② 관할·당사자적격 모듈

소장이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적법하게 제기되는가.

• 원고 적격: 신용보증재단(대위변제로 구상권 취득한 보증인) — 변제자대위 근거 명시
• 피고 적격·구성: 주채무자(제1) + 연대보증인(제2 이하). 다수피고 시 연대/분할 책임 구분 강제
• 토지관할: 피고 보통재판적(주소지) / 의무이행지(지참채무→원고 주소지 특칙) / 합의관할(여신·보증약정상 관할합의 조항) — 증거에서 관할합의 조항 추출해 우선 적용
• 사물관할: 소가 산정(청구금액) → 단독/합의부 자동 분기
• 소가·인지·송달료 산정 슬롯

③ 법정양식·서식코드 모듈

결과물이 법원 제출 규격에 맞는가.

• 소장 4부 구성: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 청구취지 주문 문구집(주문문구집 스킬 연동):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단일/다수피고·약정이율 유무별 표준문구 분기
•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 원칙 대위변제일, 소촉법 이율 적용구간(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자동 분리
• 서식코드/표지: 사건유형 코드, 인지·송달료 납부 표시, 증거목록(갑 제○호증) 자동 채번
• [IMG:] 마커 처리(증거사본 첨부 위치) — 베니모어 레퍼런스 방식 준용

④ 증거-사실매핑 모듈

모태의 핵심 자산. 증거 한 장 → 요건사실로 연결하는 추적표.

• 각 셀은 증거→사실 단방향 추적(증거 없는 사실 생성 금지). 누락 시 [추가 증거 필요] 자동 표기
• 금액·날짜·계좌·당사자명은 증거 원문 그대로 인용, 불명확 시 [확인 필요]

골격의 재사용 설계 (나머지 본안 전담으로 확장)

이 4모듈은 틀은 고정, 내용물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다른 본안에 이식됩니다:

→ 민사 소장에서 ②③④의 로직 골조가 그대로 가고, ① 요건사실 표만 청구유형별로 갈아끼우면 대여금·양수금·보증채무금이 즉시 커버됩니다(파일럿 1~5번이 한 인격으로 묶이는 이유).

[확인 필요 항목]

• 본안 9종 마스터 목록 — 상기 (1)을 9종과 대조해 누락/이질 분야(가사·행정·형사) 분리 여부 결정
• 파일럿 범위 5종 vs 6종(공시송달 편입 시점)
• 전담 인격 1명이 답변서(피고 측, ③번)까지 겸할지, 답변서는 별 인격으로 둘지 — 요건사실의 "거울상" 작업이라 겸임 가능하나 사고관점이 반대라 판단 필요

[다음 단계 제안]
파일럿 1순위(구상금 소장)는 이미 가동 중이니, 이 4모듈 골격을 현 구상금 워크플로에 라벨링해 역추출하면 검증된 표준틀이 즉시 나옵니다. 2순위(대여금/양수금)로의 전이 테스트가 골격 일반화 검증의 첫 관문입니다.

보검님, 변우석입니다. 착수 준비 상태와 핵심 항목 정리해 드립니다.

1. 준비 상태: 준비됨 ✅

• 4모듈 골격(①요건사실 ②관할·당사자적격 ③법정양식·서식코드 ④증거-사실매핑) 적용 태세 완료.
• 자료 한 벌로 (a)지급명령신청서 + (b)구상금 소장 동시 작성 가능. 두 서식은 청구원인·증거목록을 공유하되, 신청취지/청구취지와 관할·인지·송달 구조가 다르므로 분리 출력합니다.
• 원칙 그대로: 증거 없는 사실 생성 금지 / 금액·날짜·당사자 원문 인용 / 불명확·누락은 [확인 필요] 표기.
• 완성 시 Jason 검수용 + 보검님 공유 둘 다 처리.

2. 이게 없으면 소장이 안 서는 핵심 3가지

보조로 꼭 확인할 것(없으면 [확인 필요] 처리하되 사전 챙김 권장): 피고들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 지급명령은 송달이 생명이라 주소 흠결 시 각하·이행 위험. 그리고 여신거래약정서상 약정이율 명시 여부(없으면 법정이율/소촉법 이율로 갑니다).

자료 도착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위 3종(특히 ①의 실제 이체 자료)이 한 벌에 들어있는지만 전달 시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우님, 확인했습니다.

• 작업실=lax-dtb(개발·테스트, DB=lax-db), 스토어=axwiki.org(판매), 고객판=변호사 수령 화면(DB=lax-prod) — 세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 개명(변우석→지완 등) 및 slug 불변 → 동작 무변화, 고객판 브레인 메뉴·API 차단, operator 승격 버튼·고객판 미리보기 추가 건 숙지했습니다.

앞으로 구상금 소장 산출물 설명 시 '고객판' 용어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