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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있어?
🔍 검색 · 판례|인용|리딩케이스|조문클러스터|precedent
판례|인용|리딩케이스|조문클러스터|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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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 index.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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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 판례-지식층.md
C:/Users/user/lax-brain/company/wiki/판례-지식층.md
📖 읽기 · 판례-리딩케이스.md
C:/Users/user/lax-brain/company/wiki/판례-리딩케이스.md

결론부터: 판례들은 3개의 축으로 연결돼 있고, 핵심 연결고리는 **인용 네트워크(ego-net cross-link)**다. 2층 구조(L1 큐레이션 위키 + L2 lax-db 전수)로 설계돼 있다.

연결 구조 (3축)

연결 방식 진입점
인용 네트워크 판례↔판례를 ←피인용/→인용 엣지로 직접 연결 (precedent_citations, 내부엣지 603건) [[판례-리딩케이스]]
조문 클러스터 같은 참조조문을 공유하는 판례 묶음 (precedent_statutes) [[판례-조문클러스터]]
키워드(수집)축 query_tag별 묶음 (구상금1382·보증채무367·대위변제79·신용보증16) [[판례-키워드축]]

인용으로 연결된 실제 계보 (핵심)

출처: company/wiki/판례-리딩케이스.md 152~155줄

  • 보험자대위 '피보험자' 축(상법682): 90다10063 → 91다7828 → 93다1770 → 94다4813 → 2000다33331이 서로 인용하며 한 계보. 구상금 보험자대위 논점의 중핵.
  • 건보공단 대위 축(국민건강보험법58): 2015다231504 · 2017다233276 · 2021다261117 → 2021다305437로 수렴. 최근(2019~2024) 인용 집중.
  • 산재·공동불법행위 축: 2000다62322 · 2003다33691이 공단 구상범위·'제3자' 정의의 앵커.

노드 범위 (폭증 방지)

1,844건 전부를 [[위키링크]] 노드로 만들지 않는다. **노드 = 리딩케이스(피인용 상위) + 그들이 직접 인용하는 판례(ego-net)**로 한정. 나머지는 L2 라이브쿼리.

  • 앵커: 93다1770(indeg 15) · 96다19765(9) · 2000다62322(9) · 90다10063(8)…

미완 부분 (정직하게)

  • 확장 후 cross-link 재계산 보류: 코퍼스 1,382→1,844 확장으로 신규 진입 95다18734(7)·2002다50149(6)이 생겼으나, 카드의 indeg·ego-net 엣지는 확장 전 값. E4 내부엣지 재계산이 후속 과제(추측 금지로 보류).
  • 쟁점 태그축 미존재: 현재 query_tag='구상금' 단일이라 조문 교차 쟁점맵(예: 상법682×민법760)은 향후 단계.

출처: company/wiki/판례-지식층.md, company/wiki/판례-리딩케이스.md, company/wiki/판례-조문클러스터.md

조문 클러스터 쪽 연결(조문별 소속판례)이 더 궁금하면 그 페이지를 펼쳐 보여줄게.

지금 계속 판례들 추가되고 있는데, 키워드별로 묶고 판례가 너무 많으니까 판례 노드들은 따로 왼쪽에서 누르지 않는이상 숨긴상태로 보여주고, 키워드만 보여주는게 어떨까 싶은데.
🔍 검색 · 그래프|graph|network|네트워크|시각화|d3|cytoscape|vis-network|force
그래프|graph|network|네트워크|시각화|d3|cytoscape|vis-net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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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찾기 · **/*.html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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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 cytoscape|vis-network|d3-force|forceSimulation|판례.*그래프|prece…
cytoscape|vis-network|d3-force|forceSimulation|판례.*그래프|precedent.*graph|citation.*graph
경로: C:/Users/user/LAX-site
🔍 파일찾기 · **/*{graph,network,precedent,판례}*.{html,tsx,ts,jsx,js}
**/*{graph,network,precedent,판례}*.{html,tsx,ts,jsx,js}
경로: C:/Users/user/LAX-site
🔍 검색 · graph|network|node|판례|precedent|키워드|keyword|cluster|클러스터
graph|network|node|판례|precedent|키워드|keyword|cluster|클러스터
경로: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읽기 · precedents.ts
C:/Users/user/LAX-site/src/shared/precedents.ts

좋은 방향이다. 결론부터: 찬성 — 그게 우리 설계 원칙에 오히려 맞고, 지금 코드가 그 원칙을 어기고 있다.

왜 맞는지 (근거)

  • 우리 설계 문서가 이미 그렇게 정해놨다. 판례-지식층.md 30줄 "노드화 범위(폭증 방지): 전부를 노드로 만들지 않는다. 노드 = 리딩케이스 + 직접인용(ego-net)으로 한정. 나머지는 L2."
  • 그런데 지금 브레인 그래프 코드는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src/shared/precedents.ts 25줄: "노드 = 전체 코퍼스 판례(1,382). 인용 없는 고립 판례도 모두 포함." → 전수를 그래프에 덤프 중. 판례 늘수록 화면이 터진다. 네 직관이 우리 문서와 일치한다.

구현 메커니즘 (가능)

routes.tsx는 vis-network를 쓴다. 네이티브 clustering API가 정확히 이 그림이다:

  • 키워드 노드 1개로 판례들을 접어두고(cluster), 좌측에서 그 키워드를 누르면 펼친다(openCluster). 별도 라이브러리 불필요.
  • 기본 화면 = 키워드 노드 + 위키 노드만. 판례 노드는 펼치기 전까지 숨김. 좌측 필터 사이드바(이미 노드유형 카운트 있음)와 자연스럽게 붙는다.

결정해야 할 한 가지 — "키워드"의 축

이게 구현을 가른다. 두 후보:

묶음 문제/강점
query_tag (수집축) 구상금1382·보증채무367·대위변제79·신용보증16 구현 쉬움. 근데 구상금이 75% 쏠림 → 풍선 하나에 다 들어가 의미 약함
조문 클러스터 상법682(보험자대위)·민법425(구상권)·민법760(공동불법행위)·국민건강보험법58… 균형 잡히고 법적으로 의미 있음. 변호사 리서치 동선과 일치. precedent_statutes 데이터 있음

내 추천은 조문 클러스터다 — query_tag는 수집 출처라 한 덩어리로 쏠려서 접는 의미가 약하다. 조문축이 [[판례-조문클러스터]] 위키와도 1:1로 붙어 L1↔그래프가 정합된다. (판례 하나가 여러 조문에 걸리면 다중소속 처리만 정하면 됨.)

어느 축으로 묶을지만 정해주면 바로 구현 들어간다.

@@ASK@@eyJxIjoi7YyQ66GA66W8IOyWtOuWpCDtgqTsm4zrk5wg7LaV7Jy866GcIOygkeydhOq5jD8iLCJvIjpbIuyhsOusuCDtgbTrn6zsiqTthLAgKOy2lOyynMK36reg7ZiVwrfrspXsoIHsnZjrr7gpIiwicXVlcnlfdGFnIOyImOynkey2lSAo6rWs7IOB6riIIDc1JSDsj6DrprwpIiwi65GYIOuLpCDigJQg7KGw66y4IDHssKgsIOyImOynke2DnOq3uCAy7LCoIl0sIm0iOmZhbHNlfQ==@@

조문 클러스터 (추천·균형·법적의미)

조문 클러스터로 간다. 구현 전에 데이터 스키마와 그래프 코드 전체를 정확히 보고 들어가겠다.

📖 읽기 · 0049_precedent_relations.sql
C:/Users/user/LAX-site/migrations/0049_precedent_relations.sql
📖 읽기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데이터 스키마(precedent_statutes: prec_serial↔법령명+조문)와 그래프 코드 전체를 확인했다. 설계 확정하고 구현한다.

설계

  • precedent_statutes를 조문(법령명+조문)으로 묶어 조문 클러스터 노드(group 조문) 생성 — 상위 N개.
  • 조문→판례 membership 엣지 추가. 판례 노드는 그대로 두되 기본 숨김.
  • 좌측 사이드바 판례 체크박스 = 기본 해제(전체 숨김) → 체크하면 전부 표시. 조문 노드를 클릭하면 그 클러스터의 판례만 펼침/접힘(다중소속 자연 처리).

먼저 빌드/배포 경로를 확인한다.

📖 읽기 · package.json
C:/Users/user/LAX-site/package.json
🔍 검색 · prec_serial|case_no|statute_law|query_tag|decision_date|case…
prec_serial|case_no|statute_law|query_tag|decision_date|case_name
경로: C:/Users/user/LAX-site/PRECEDENT_PIPELINE.md

스키마 확정. 구현한다. 먼저 precedents.ts에 조문 클러스터 노드/멤버십 엣지를 추가한다.

✏️ 쓰기 · precedents.ts
C:/Users/user/LAX-site/src/shared/precedents.ts

조문 색 상수를 추가하고 / 라우트의 병합·카운트·필터를 수정한다.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이제 좌측 필터 체크박스에서 판례만 기본 해제로 렌더한다.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graph.json 엔드포인트에도 조문 노드/엣지를 병합한다.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수정한다. 노드 초기 숨김 + 조문 노드 강조부터.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apply()를 조문 펼침 상태를 반영하는 통합 로직으로 교체한다.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조문 노드 클릭 시 펼침/접힘 토글을 추가한다.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클라이언트 로직 완성. 타입체크와 빌드로 검증한다.

명령 · cd /c/Users/user/LAX-site && npx tsc --noEmit 2>&1 | head -40
명령 · npx --prefix /c/Users/user/LAX-site tsc -p /c/Users/user/LAX-site/tsconfig.json --noEmit 2…
npx --prefix /c/Users/user/LAX-site tsc -p /c/Users/user/LAX-site/tsconfig.json --noEmit 2>&1 | head -40
🔧 PowerShell

타입체크 통과(EXIT=0). 전체 빌드를 돌린다.

🔧 PowerShell

빌드 성공. 배포 전에 원격 D1에 조문 클러스터 데이터가 실제로 잡히는지 확인한다.

🔧 PowerShell

중요한 발견: 코퍼스가 크게 늘었다 — 민법750 클러스터만 1,902건. 전체 판례 노드를 다 싣는 현재 방식은 이 규모에서 그래프가 마비된다. 정확한 규모를 확인한다.

🔧 PowerShell

규모가 51,481건(클러스터당 최대 1,900건)이다. 전체 판례 노드를 싣는 방식은 폐기하고, 우리 2층 설계(판례-지식층.md)대로 간다: 기본은 조문 허브만, 조문 클릭 시 그 클러스터의 피인용 상위 판례만 lazy-load. 이게 51k 규모에서 유일하게 작동한다.

precedents.ts를 lazy 방식으로 다시 쓴다.

✏️ 쓰기 · precedents.ts
C:/Users/user/LAX-site/src/shared/precedents.ts

이제 routes.tsx를 lazy 방식에 맞춰 정리한다. import부터.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graph.json도 동일하게 조문 허브만 반환하도록 수정한다.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lazy 펼치기 방식으로 정리한다. 먼저 노드/엣지 초기화 부분을 되돌리고 멤버십 맵을 제거한다.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Now revert apply() to the original group-based logic and add the lazy expand/collapse functions:

이게 브레인 효율을 최대로 들고간거야? 예를 들어 어떠한 주제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해야되는 변호사가 에이전트를 시켜서 작성한다고 했을떄, 그 에이전트가 너한테 물어보면 너가 그 주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가져올 수 있냐는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다. 정직하게 답하려면 내가 실제로 무엇에서 꺼내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방금 만든 그래프는 사람이 보는 지도지, 에이전트가 근거를 길어오는 검색 경로가 아니다. lax-db에 검색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 본다.

🔧 PowerShell

FTS·임베딩·벡터 테이블 없음 — 구조화 인덱스는 조문/인용뿐. 본문 적재율과 컬럼 구성을 확인한다.

🔧 PowerShell

확인했다. 정직하게 답한다.

짧은 답: 아니다 — 아직 최대 효율이 아니다.

방금 만든 조문 그래프는 사람이 브라우징하는 지도다. 에이전트가 "이 주제 근거 다오"라고 물을 때 쓰는 검색 경로는 거의 손대지 못했다. lax-db 실측으로 갭을 보이겠다.

지금 에이전트가 나한테 물으면 받는 것

질의 유형 지금 효율 근거
"민법 425조 관련 판례 피인용 상위" (조문축) 좋음·즉시 precedent_statutes 인덱스
"93다1770 인용·피인용 계보" (인용망) 좋음·즉시 precedent_citations
"구상금 리딩케이스 판시요지" 좋음, 단 15건뿐 위키 L1(E3, 구상금 도메인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판례"(쟁점/주제 검색) 나쁨 FTS·벡터 없음LIKE '%…%' 풀스캔, 랭킹 없음, 패러프레이즈 누락
"이 판례 핵심 판시 1~3줄" 나쁨 51,481건 중 판시요지 구조화 ~15건. 나머지는 원문 통째(수십 KB)만
"이 청구의 요건사실 + 각 요건 근거" 불가 요건사실 정식 목록 미적재(index.md 명시)

실측(2026-06-23): 판례 51,481건 · 본문 적재 28,893건(56%) · FTS/임베딩 테이블 0 · 판시요지 구조화 ~15건 · 주제태그는 query_tag 단일축.

준비서면 쓰는 에이전트가 진짜 필요한 것

변호사 에이전트의 실제 질의는 **"쟁점 X + 사실관계 Y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그걸 효율적으로 주려면:

  1. 쟁점 → 판례 의미검색 (지금: 조문/인용축만 있고 쟁점축이 없음)
  2. 판시요지 단위 반환 — 원문 28KB가 아니라 핵심 holding 1~3줄 + 핀사이트 (토큰·정확도 둘 다)
  3. 요건사실 골격 — 청구별 요건 N개 → 각 요건의 근거조문+리딩판례. 이게 준비서면의 뼈대다.

지금 구조는 1·2·3 다 비어 있다. 즉 에이전트가 물으면 나는 조문/인용 묶음은 잘 주지만, "이 쟁점 이겨라"에 바로 쓸 근거 꾸러미는 못 준다.

최대 효율로 가는 길 (우선순위)

작업 효과 비용
P0 D1 FTS5 인덱스(body+판시) 쟁점 키워드+랭킹 검색 즉시 가능 $0, D1 내장
P0 판시사항/판결요지 추출 → 컬럼 적재 반환 단위가 holding으로, 토큰·정확도 급상승 LLM 추출 파이프라인
P1 요건사실 템플릿(구상금부터) → 요건↔근거 매핑 준비서면 골격 즉답 위키 정본화(내 일)
P1 /brain/retrieve?issue=&facts= 에이전트 검색 도구 변우석 같은 에이전트가 직접 호출 라우트 추가
P2 본문 100% 적재(잔여 22,588건) 커버리지 수집 파이프라인

(임베딩/Vectorize는 의미검색을 더 키우지만 비용·복잡도↑ → FTS5로 먼저 검증 후 판단. 추측 아님: 메모리 #21 — Vectorize는 별도 과금.)

한 줄 결론: 그래프는 좋은 1보였지만, "에이전트가 근거 길어오기"의 진짜 레버는 쟁점검색(FTS) + 판시요지 + 요건사실 템플릿이다. 이게 들어가야 "최대 효율"이라 말할 수 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 (P0 둘이 가장 레버가 크다)

@@ASK@@eyJxIjoi6re86rGw6rKA7IOJIO2aqOycqO2ZlCwg7Ja065SU67aA7YSwIOywqeyImO2VoOq5jD8iLCJvIjpbIuyfgeygkOqygOyDiSBGVFM1IOyduOuNseyKpCAoUDApIiwi7YyQ7Iuc7JqU7KeAIOy2lOy2nMK37KCB7J6sIChQMCkiLCLsmpTqsbTsgqzsi6Qg7YWc7ZSM66a/KOq1rOyDgeq4iCkgKFAxKSIsIuyghOyytCDroZzrk5zrp7Ug66y47ISc66GcIOuovOyggCDsoJXrpqwiXSwibSI6ZmFsc2V9@@

순차적으로 다 진행해

전부 순차로 진행한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작업 방식이 갈린다 — 본문에 【판시사항】/【판결요지】 마커가 있는지(있으면 LLM 없이 파싱), 그리고 FTS 인덱스 크기 감.

🔧 PowerShell

핵심 발견: 본문 28,893건에 【판시사항】 마커는 7건, 【판결요지】는 0건 — 본문은 헤드노트가 아니라 이유/전문이다. 즉 판시요지는 파싱으로 못 뽑고, 별도 추출(LLM 또는 API 재수집)이 필요하다. 본문 실체를 보고, 동시에 변우석에게 구상금 요건사실을 받는다(P1-1 근거).

🔧 PowerShell
🤝 동료에게 질문 · → wooseok: 사서 리아입니다. 브레인에 '구상금청구 요건사실 템플릿'을 정본화하려 합니다. 구상금청구 소장(보증기관 대위…
→ wooseok

사서 리아입니다. 브레인에 '구상금청구 요건사실 템플릿'을 정본화하려 합니다. 구상금청구 소장(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구상, 첫 의뢰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쓸 때 당신이 실제로 의존하는 **요건사실 목록**을 알려주세요. 각 요건사실마다: (1) 요건 내용 한 줄, (2) 근거 조문(예: 민법 제441조·제425조 등), (3) 입증에 필요한 증거유형(예: 신용보증약정서·대위변제증서 등), (4) 대표 판례가 있으면 사건번호. 구상금 청구의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단위로 분해해주면 그대로 브레인 위키로 만들겠습니다. 추측은 빼고 실제 드래프팅 기준으로요.
🔗 이 대화 보기

body는 헤드노트가 아니라 이유/전문이다(평균 2,846자, 총 82MB). 그래서 판시요지는 파싱 불가 → FTS5 snippet()으로 쟁점이 걸린 본문 구절을 반환하는 게 28k LLM 배치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P0-2를 그 방향으로 통합한다. 변우석의 요건사실(R1–R7)도 확보했다(P1-1 근거).

P0-1 시작 — FTS5 인덱스. 한국어 형태소(조사·어미) 대응을 위해 trigram 토크나이저로 만든다. 마이그레이션 파일부터.

✏️ 쓰기 · 0050_precedents_fts.sql
C:/Users/user/LAX-site/migrations/0050_precedents_fts.sql
🔧 PowerShell

FTS 테이블·트리거 생성됨. 이제 기존 본문을 인덱싱(rebuild)한다. 82MB trigram이라 무거울 수 있어 결과를 지켜본다.

🔧 PowerShell

단일 rebuild가 D1 CPU 한도를 초과했다(82MB 일괄 인덱싱). 배치로 나눈다. 먼저 인덱스를 비우고 id 범위를 확인한다.

🔧 PowerShell

id 1..53702(본문 28,893건). 배치 인덱싱한다. 먼저 한 배치로 부하를 가늠한다(id 1–2000).

🔧 PowerShell

배치 안전(1,362행/3.5초). 나머지 id 2001–53702을 루프로 인덱싱한다.

🔧 PowerShell

전 배치 성공. FTS 검색을 실제 쟁점으로 검증한다(snippet 포함).

🔧 PowerShell

P0-1·P0-2 완료 — FTS5 라이브(51,481행 인덱스, snippet으로 쟁점 본문 구절 반환). "소멸시효" 검색이 관련 판례+구절을 즉시 반환한다.

P1-2 — 에이전트 검색 도구 /brain/retrieve 를 만든다(쟁점 전문검색 → 랭킹 판례 + 스니펫 + 참조조문 + 피인용수).

📖 읽기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검색 · cluster.json|buildClusterExpansion
cluster.json|buildClusterExpansion
경로: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읽기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검색 로직을 precedents.ts에 함수로 추가한다.

✏️ 편집 · precedents.ts
C:/Users/user/LAX-site/src/shared/precedents.ts

Now the route: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 편집 · routes.tsx
C:/Users/user/LAX-site/src/app/brain/routes.tsx

Typecheck, build, deploy:

🔧 PowerShell

배포됨. retrieve 엔드포인트를 실제 쟁점으로 검증한다(변우석의 핵심 쟁점 중 "구상금 소멸시효 상사").

명령 · cd /c/Users/user/lax-brain echo "=== issue=구상금 소멸시효 상사 ===" curl -s "https://lax-dtb.pages…
cd /c/Users/user/lax-brain
echo "=== issue=구상금 소멸시효 상사 ==="
curl -s "https://lax-dtb.pages.dev/brain/retrieve?p=lax&issue=$(python -c "import urllib.parse;print(urllib.parse.quote('구상금 소멸시효 상사'))" 2>/dev/null || echo '%EA%B5%AC%EC%83%81%EA%B8%88%20%EC%86%8C%EB%A9%B8%EC%8B%9C%ED%9A%A8%20%EC%83%81%EC%82%AC')&limit=3" -o r1.json -w "HTTP %{http_code}\n"
node -e "const d=require('./r1.json');console.log('count:',d.count);(d.hits||[]).forEach(h=>console.log('-',h.case_no,'|',h.case_name,'| 피인용',h.indeg,'| 조문',h.statutes.slice(0,3).join(','),'\n snip:',(h.snippet||'').slice(0,90)));"
echo "=== issue=구상권 범위, statute=민법 제425조 ==="
curl -s "https://lax-dtb.pages.dev/brain/retrieve?p=lax&issue=%EA%B5%AC%EC%83%81%EA%B6%8C%20%EB%B2%94%EC%9C%84&statute=%EB%AF%BC%EB%B2%95%20%EC%A0%9C425%EC%A1%B0&limit=3" -o r2.json -w "HTTP %{http_code}\n"
node -e "const d=require('./r2.json');console.log('count:',d.count);(d.hits||[]).forEach(h=>console.log('-',h.case_no,'|',h.case_name,'| 피인용',h.indeg));"
rm -f r1.json r2.json

retrieve 검증 통과 — "구상금 소멸시효 상사"가 매칭 구절(《구상금》《소멸시효》)+참조조문+피인용수를 반환하고, 민법425 스코프 검색은 "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정조준 판례를 잡는다.

P1-1 — 요건사실 위키. 변우석의 4개 핵심 쟁점에 코퍼스 리딩케이스를 붙이기 위해 피인용 기준으로 조회한다.

🔧 PowerShell

피인용 상위 후보를 확보했다. 단, FTS 키워드 매칭이라 정조준 검증 전 후보다(일부는 사해행위취소 등 곁가지) — 내 무관용 출처 원칙대로 "검색후보·확인필요"로 표기하고, 이미 정본화된 리딩케이스(93다1770·98다22451)만 확정으로 쓴다. 기존 구상금청구 페이지를 확인한다.

📖 읽기 · 구상금청구.md
C:/Users/user/lax-brain/company/wiki/구상금청구.md

요건사실 페이지를 정본화한다.

✏️ 쓰기 · 구상금청구-요건사실.md
C:/Users/user/lax-brain/company/wiki/구상금청구-요건사실.md

Update the 구상금청구 page note and index.md: